[北 김정은 체제 3年] 美와 대화 단절, 中은 외면, 親러 전략도 한계… '국제 왕따' 몰리는 北
  • 관리자
  • 2014-12-15 0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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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장성택 처형後 미국, 北과 모든 대화 중단… 中군부선 '北 포기론' 제기

경제적 여유 없는 러시아는 마냥 북한편 들기 힘들 듯
"北, 核·인권 해결 안하면 외교적 한계 상황에 봉착"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국과는 대화가 단절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외교적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밀월을 시도하고 일본에도 접근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의 철권통치와 핵·경제 병진 전략이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면서 외교적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는 단절, 중국은 외면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사적 강성대국을 목표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12년엔 미국과의 2·29 핵 합의를 파기했고 작년 초엔 3차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모든 대화를 중단하는 '전략적 인내'(무관심) 정책으로 돌아섰다. 북한은 미국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핵위협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지만, 이는 오히려 대미(對美) 관계 단절을 심화시켰다. 통일연구원 정성철 부연구위원은 "내년에 미·북 간 '탐색적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이란 핵협상 지연과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으로 인해 본격적 대화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잠수함부대 시찰… 비파곶 주변 지도 펴고 훈련지도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운데)가 13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해군 잠수함 부대인 ‘조선인민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김명식(왼쪽) 해군사령관과 박태수(오른쪽·서해함대 정치위원 추정) 대연합부대 정치위원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정은은 황해남도 과일군 비파곶(작은 사진 붉은 원) 주변의 지도를 펼쳐 놓고 훈련을 지도했다. 비파곶은 북한군 서해함대사령부 소속의 잠수함 부대가 있는 곳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전후 이곳에서 잠수함들이 기동을 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 잠수함부대 시찰… 비파곶 주변 지도 펴고 훈련지도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운데)가 13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해군 잠수함 부대인 ‘조선인민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김명식(왼쪽) 해군사령관과 박태수(오른쪽·서해함대 정치위원 추정) 대연합부대 정치위원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정은은 황해남도 과일군 비파곶(작은 사진 붉은 원) 주변의 지도를 펼쳐 놓고 훈련을 지도했다. 비파곶은 북한군 서해함대사령부 소속의 잠수함 부대가 있는 곳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전후 이곳에서 잠수함들이 기동을 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노동신문

김정은 체제 들어 가장 크게 변한 건 북·중 관계다. 중국에 북한은 60년 넘는 혈맹(血盟)이자 '전략적 자산'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자신들의 안보 이익까지 침해받자 점차 북을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신이 날로 커지고 사회·경제적 교류마저 위축되고 있다. 과거 연간 40회가 넘었던 양측 고위 당국자 간 교류도 올해는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뿐이었다. 중국 군부에선 '북한 포기론'이 제기됐고, 북한은 중국을 "줏대없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러제중(以露制中) 시도하지만

북한은 외교 고립과 인권 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 일본 EU 아세안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화 외교를 폈다. 러시아와는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정치·경제·안보 파트너로 격상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중국을 특사 방문했던 최룡해는 최근 러시아를 특사 방문해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대중(對中)관계 악화의 탈출구를 러시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해 관계 복원을 노리는 '이러제중(以露制中)'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러시아를 통해 유엔의 대북 인권 제재를 저지하고 북·중·러 공조체제를 되살리려는 의도도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심화된 대외적 고립 정리 지도
그러나 러시아의 대북 접근은 정치·안보적 목적보다는 남·북·러 삼각 협력을 통해 극동 개발과 에너지 수출의 길을 열려는 경제적 동기가 강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폭락으로 외교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되는 러시아가 마냥 북한의 손만 들어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對日접근 난항에 인권 압박도 고조

북한은 납북자 협상을 빌미로 일본에도 접근했다.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다. 그러나 최근 북·일 교섭은 난관에 부딪혔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북·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정권이 대북 제재를 풀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국제 사회의 인권 압박도 북의 고립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연내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북은 무작정 반발할 수도, 문제를 인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이 핵·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외교적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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