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사들이는 북한의 수법이 매우 정교해졌으며, 특히 중국 내 중개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외교 공관을 밀수입 경로로 쓰는 사례가 잦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 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에 따르면 미국 금융권 출신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존 박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과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존 월시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탈북민 중 제재대상 물품의 교역에 관여했던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이 논문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금지품목 밀수 경로인 국영무역회사 관리들이 단순 중개는 물론 금융거래와 물류 등 연관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중국인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을 보면 북한의 국영무역회사들은 중국 본토에 거래를 위한 거점들을 더 많이 구축하는 한편으로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교역 중심지도 제재 대상 품목의 확보를 위한 경로로 악용하려 시도했다.

지난 2월 중국 단둥에서 본 북한 신의주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의 북한 공관을 밀수입 경로로 쓰는 사례 역시 더 많아졌다.

박 연구원과 월시 연구원은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북한에서 금지 품목을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은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능력있는' 중국인 중개상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에서 자국의 법규를 적용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사들이는 북한의 국영무역회사를 추적하고, 북한 국영무역회사와 거래하는 중국 민간기업에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이어 이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 능력을 키우고 유엔 전문가패널의 활동 능력을 강화하며, 미국 정부에서 재외공관을 밀수 통로로 이용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응할 수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인 41개로 늘어난 점을 들어 새 대북제재가 북한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점을 언급하며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이 국제사회 제재 결의에 따라 몰수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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