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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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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이라고 한 발언을 '궤변'이라며 탄도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의 금지는 '자위권 포기' 요구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무도한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해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역설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에 앞서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방일 중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며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볼턴 보좌관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북한이 사거리를 내세워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자위권 포기 요구라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 균열을 내며 자위권 차원의 군사연습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볼턴 보좌관에 대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며 "그 누구를 겨냥한 행동도 아니고 주변국들에 위험을 준 행동도 아닌데 남의 집일 놓고 주제넘게 이렇다저렇다 하며 한사코 결의위반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 볼턴은 확실히 보통사람들과 다른 사고구조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구조적으로 불량한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이 퇴출당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20일에도 볼턴 보좌관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대해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볼턴은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는 망치노릇을 하고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광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볼턴은 이라크전쟁을 주도하고 수십년간 유럽의 평화를 담보해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을 파기하는 데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중동과 남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함으로써 호전광으로서의 악명을 떨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라는 비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의 외교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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