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내달 11일 개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보통 매년 4월 정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그해 국가 예산과 국가기구 인사 등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작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최고 권력기구를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핵무력 건설이 완성되면 국방비를 줄이고 그 예산을 경제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핵탄두 소형화,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아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개발창조형 로켓 공업'의 달성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건설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하고 국방 예산 동결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생 개선을 위한 법률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현금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등 금융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만큼 재정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북한에서 기업경영이 많은 부분 자율적으로 바뀌면서 국가에서 기업 활동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여서 북한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정책이 안건으로 다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회의 의제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남 제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전인 199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는 등 눈에 띄는 대남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이들 기구의 주요 인물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작년에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면서 인적개편을 단행한 만큼 올해는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년 만에 교체될지 주목된다. 김영남이 올해 89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고 공식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점으로 미뤄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새 국무위원 선출도 예상된다.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에 선출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최근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공석인 국무위원에 다른 인물을 보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원홍을 대신해 국무위원에 선출되는 인물은 국가보위성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집권 때처럼 국가보위상(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공석으로 남기고 국가보위성 제1부상직을 신설할 가능성도 내놨다.
올해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기념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에 선출됐다.
또 최고인민회의 나흘 후인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로,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는 북한이 이날을 성대하게 기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축제 분위기에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정상화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를 경축하고 결산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올해 8월 백두산과 평양 등에서 국제행사인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김씨 일가 우상화 행사를 위한 준비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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