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대북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질의하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제재완화 관련 질문에도 "대화에 나와야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도 입장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도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며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양면 작전인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저희가 북한을 한 해, 두 해 다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비 증강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른바 '이중기준' 및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와 함께 전날 신형 단거리 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최근 잇단 무력시위로 한미의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도발을 지적하고 규탄하지 못하면 오히려 북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북한 행동을 정당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중기준'과 관련, "북한이 가진 우려를 저도 일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군사공동위에 오면 이야기할 수 있고 적대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하기에 북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로 참여하는 반면 한국은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에 정부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질의하자 정 장관은 "아니다. 당연히 당사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부인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후 태도를 바꿔 한국을 전술핵무기로 위협하고 지하 핵실험, 서해 휴전선 군사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박진 의원의 질의에는 "종전선언이 채택된다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대북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신뢰를 구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