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검토에 "용납 못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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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0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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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에 대해 "용납 못할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기만적인 전수방위를 떠들지 말라' 제목의 논평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전쟁포기 및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와 국제조약들에 배치되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일본 반동들이 전후 수십 년 동안 안보의 근간으로 표방해온 '전수방위' 개념은 종국적으로 사멸되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전수방위는 빛 좋은 산살구(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저들의 복수주의적 야망과 군사대국화책동을 가리우고 자국을 평화애호 세력으로 분칠하는데 이를 도용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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