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7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금융활동을 정보화하고 대외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화면]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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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금융을 정보화하고 대외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채택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등이 채택됐다고 31일 보도했다.

TV는 정보식별부호관리법과 국제상품전람회법에 대해 "정보 식별부호의 생산과 이용,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지도와 질서를 확립해 국가 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에서 관련한 실무적 사항들을 구체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전자결제법과 영수증법에 대해선 "나라의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법의 이행(과 관련한) 원칙적 문제들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최근 몇 년 새 온라인 쇼핑몰이나 휴대전화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결제가 활성화하면 북한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관리하는 데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세금 형태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쪽으로 연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상품전람회법의 경우 최근 북한이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 간 열차운행 재개를 준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위해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 무역박람회 격인 국제상품전람회를 열고 북한산 기계설비 및 전자제품 등을 선보여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철도화물 수송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도 제정됐다.

TV는 철도화물수송법에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며,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철도화물소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평양을 관통하며 식수로도 활용되는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수도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보호관리·과학연구·위반 시 처벌내용 등이 포함된 '보통강오염방지법'도 통과됐다.

최근 북한은 보통강변에 테라스형 고급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보통강 구역 개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식수 문제 역시 북한이 지난 7월 유엔에 처음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여긴다.

그밖에 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에 대한 소환 및 선거도 진행됐다고 TV는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으며 강윤석·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