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침투 막아라…방역에 사활 건 북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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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990년대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승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22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한경제의 현실과 평가' 포럼을 통해 "지난해 기준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대비 9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광업과 중화학공업 생산은 10년 전 대비 70% 수준까지 하락했고, 무역액은 수출입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UN)의 경제제재가 2017년부터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영향도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소유제를 개혁하는 등 근본적 조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과 자급자족 정책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퇴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북한이 퇴행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제 제재는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고, 중간재, 자본재 수입 제한 조치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북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관계를 개선해 외부자본을 들여오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북한 장마당(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북한에서 식량난이 가중되자 곡물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며, 쌀 가격은 내부 사정과는 무관하게 형성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강연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실 김규철 부연구위원은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북한 식량 가격이 안정적이란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결론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최근 지역 간 식량 가격의 차이가 커졌고, 이로 인해 절량세대(곡물이 끊어진 세대)가 증가하는 등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곡물 공급량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생산량이 하락함과 동시에 수입도 거의 중단됐다"면서 "이에 곡물 가격이 요동치자 가격 통제 정책들이 시행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장마당에서 형성되는 쌀 가격은 북한 내부 식량 수급보다는 수입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4∼2019년 북한 쌀 가격이 안정된 것도 쌀 수입 가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지, 식량난이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곡물의 시장 가격이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