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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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북한이 다음달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는 등 '코로나 봉쇄' 태세를 단단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장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임기를 4개월 가량 남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른 시일 안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베이징올림픽이 종전선언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을 상당 부분 설득을 했다. 국제 사회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불참 의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여기에 북한이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 월북 사태 때 우리 군이 대북통지문을 보내자 '통지문을 수신했다'는 확인만 해주고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최근 북한이 '대화 무드'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이처럼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어둡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종전선언 문구에 대해 사실상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명'이라는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역시 8일(현지시간) 뉴욕주(州)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한국계 유권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묘수'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의외로 논의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기대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과감한 백신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단시간에 종전선언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 역시 코로나19의 위협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만큼 결국 돌파구는 백신협력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이 대규모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할지, 또 북한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 말 백신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