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검찰소가 법무 일꾼들의 판단력을 높일 데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집중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도 검찰소에서는 지난 6일 중앙검찰소에서 내려온 일군(일꾼) 2명의 참석 하에 도·시·군 검찰소와 안전부, 보위부를 비롯한 여러 일군들을 모아놓고 회의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핵심은 국가를 충직하게 따르다 과오를 범했거나 어려운 부문에서 당정책 관철을 위해 일하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친 일꾼들을 일반적 범죄자 취급하는 현상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과오를 범한 당 일꾼들이나 단위 책임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노력하다가 일을 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진짜 범죄자를 구분해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법무 일꾼들이 정치적 판단과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안전부의 모든 수사·예심 기록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검찰소 일꾼일수록 서류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해당 대상과 가정, 직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검찰소에서 내려온 일꾼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자고 법적 도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민들을 다 법적 처리하고 몇몇 충성하는 간부들만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겠는가’ ‘사회주의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같이 이끌어 다 같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단속의 법적 도수를 높여 함경북도 국경에서 반동사상문화 유입, 유포 현상이 사회주의 형법으로 강력하게 조치됐다면서 이런 현상이 청년들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청년들의 사상적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강하게 처벌만 하지 말고 시간이 필요하고 힘들어도 단속대상의 사상적 실태를 잘 살펴 싹을 잘라버릴 대상과 교양·개조할 대상을 잘 가려 판단하는 것이 올해 법 집행·감독의 과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업이 모든 법 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잡아넣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현재 도내 안전부에 붙잡혀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통보됐는데, 그 수가 2019년에 비해 4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국경인 회령이나 무산은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문제가 될 정도라면서 신중한 처리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