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 붙은 남북관계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엿새 만에 다시 발사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얼어 붙은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2.1.11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무력시위에 나서 새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때를 맞춰 발사를 감행했는데, 국제사회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며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여 미국 등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금 발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 '국가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부적 목적도 있겠지만 시점상 대외적 메시지 역시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발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공개 토의를 한국시간 이날 오전 5시께 시작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 안보리 토의가 끝났을 무렵에 '보란 듯'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이중잣대'라고 비난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안보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응한 회의를 열었을 때도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라고 반발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맞춘 발사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면 으레 담화 등을 통해 비난해왔는데 이번엔 행동으로 부당함을 강변한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및 SLBM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언론성명 등 전체 이사국 차원의 공동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이렇듯 안보리 논의가 교착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발사가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지난 5일 쏜 미사일에 대해 "성능이 과장됐다"며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5일 쏜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지난 9월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 당국의 '성능 과장' 평가절하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란 듯 과시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 미상발사체 뉴스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내륙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2.1.5 ondol@yna.co.kr

북한이 주장하는 발사 기종이나 의도는 12일 나올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시험발사했다면 우리측의 기술적 낙후성 평가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요구하는 대화 복귀를 거부하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종전선언 제안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 안보리 회의 소집 등 한반도 주변 움직임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행동'으로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양무진 교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신들의 계획을 주변 정세와는 상관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해 대남·대미 입장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제까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계획표대로 진행됐다면 이번은 무거운 대남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북한이 11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1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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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보리 회의 직후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달라졌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는 지난 5일 '유감'이라는 표현 없이 우려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5개국과 함께 별개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특히 성명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규정한 뒤 "안보리가 단합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안보리의 북핵 대응은 미·러가 대립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국제 이슈들의 역학관계와 얽혀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협조적으로 돌아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