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풍계리 갱도 복구·금강산 시설 철거 움직임도 포착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갱도를 복구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중규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북한의 ICBM 도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할 수 있는 실험과 할 수 없어도 기만할 수 있는 실험 모두를 적극 실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핵 능력 고도화 실험으로 ▲ 초대형 핵탄두 공개 ▲ 실제 화성-17형 실험 재개 ▲ 신형 잠수함 완성 선포 및 공개 ▲ 전술핵무기 능력 시연을 꼽았다.

실험 종류를 살펴보면 동해상 수중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러시아 일부 지역과 어업 경제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2017년 북한이 천명했던 태평양 상공의 대기 핵실험은 자칫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작동 등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보다는 풍계리 갱도를 보강해 중규모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 결과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는 핵실험장의 안전성을 고려해 전술핵무기 실험을 하거나, 핵 물질 촉발 실험이 필요 없는 '임계 전 핵실험(subcritical experiment)'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의 예상처럼 수십 kt(킬로톤·1kt은 TNT 1천t의 폭발력)급 전술 핵무기 1기를 개발하기보다는, 같은 핵 물질을 활용해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전략적 효용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형 핵탄두 모형(dummy)을 정밀 제작해 이를 추후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방식도 북한의 선택지에 있다고 봤다.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과 중국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쥐려 한다 하더라도 목표한 만큼의 주도권을 쥐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새 정부 또한 원칙 있는 힘을 통한 대응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인해 북한이 기대하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중러 협력의 장애물이었지 협력의 촉진제가 아니었지만, 한미일 3국에는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머물겠지만, 이와 별도로 북한의 신냉전에 대한 기대 자체가 북한 스스로 도발 필요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혹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더라도 이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를 냉철하게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