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 폐쇄 (PG)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2년 넘게 봉쇄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태풍을 피해 정박한 중국인 선원 3명을 엄격한 국경 단속에 따라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22 세계자유보고서'의 국가별 상세자료를 통해 "북한 당국은 내부 이동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발포 사살 명령을 내렸다"며 "작년 7월에 태풍 '인파'를 피하고자 북한 섬 지역에 내린 어선의 중국 선원 3명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이렇게 추정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0년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 완충지대를 설정,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과 동물은 무조건 사살하도록 사회안전성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 9월에는 비상 방역사령부가 사살 후 소각처리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서해상에서 남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부유물을 소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 당이 이끄는 왕조 형식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라며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일어나며 정치범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다"며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등의 현상이 빚어지는 정치범수용소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각국의 자유 상황을 조사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각국의 점수를 매긴 바 있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상세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 예년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