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북한, 정권수립 73년 경축 민간·안전무력 열병식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군 내부에서 "외출,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정치지도원이나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은 집권 직후, 군부대 내 비리를 척결할 것,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에 대해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일정 기간만 지속되고 있어,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타 등 가혹행위는 일부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진술자는 "구타 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은) 방침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주 3회 맞았다면 (방침 이후) 1∼2회 맞았다"면서 "일반 폭력과 달리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방침조차 하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 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지만, 쏟아지는 외부 문물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증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