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도 北주민 의식주 영향 제한적…코로나 타격 클듯"
  • 관리자
  • 2022-04-26 0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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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통일평화硏, 북한사회변동 조사…"김정은 집권 10년간 의식주 개선 뚜렷"

북한 장마당(일러스트)
북한 장마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간 북한 주민의 의식주가 개선됐으며 대북 제재 강화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국경봉쇄가 주민들의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5일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분석 : 북한사회변동 결과발표회'에서 그간의 북한 이탈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식을 쌀로만 먹었다는 응답은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1∼2014년에는 44.4%였지만, 중기(2015∼2017년) 53.4%, 후기(2018∼2020년) 69.2%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주식이 주로 강냉이라는 응답은 김정은 집권 초기 22.2%에서 중기 12.1%, 후기 5.5%로 급감했다.

고기 섭취 빈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고기를 거의 매일 섭취했다'는 응답은 초기 8.7%에서 후기 13.3%로 늘었다.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했다'는 경우는 초기 25.4%에서 후기 45.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생활과 관련 '계절마다 1∼2벌의 옷을 구입했다'는 비율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38.8%에서 중기 56.6%로 늘었고, 후기에도 5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전기와 중기에는 잡히지 않았던 '한 달에 1∼2벌 또는 더 자주 구입했다'는 응답이 후기에는 22.0%로 나와 북한 주민들이 최근 더 자주 옷을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생활은 김정은 집권 초기 대비 후기로 갈수록 자산가치가 높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에 거주했다는 응답은 김정은 집권 초기 50.6%에서 후기 43.6%로 줄었고,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20.8%에서 22.9%로, 아파트는 24.1%에서 27.3%로 늘었다.

평양 고급주택지 경루동 내부 모습
평양 고급주택지 경루동 내부 모습

이를 종합하면 북한 주민의 의식주는 김정은 집권 10년에 걸쳐서 양적·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2017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됐음에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는 큰 타격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식생활의 경우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기에도 쌀 소비량과 고기 섭취 빈도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주민 생활에 타격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 기초식료품의 수입이 급감해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으로 생계를 잇는 비중이 높은 북한의 중하층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국경봉쇄 해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중하층 주민의 경우 보유현금 고갈 및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돼 인도주의 대북 지원이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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