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핵 선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비난하며, 남측 새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리진성 북한 사회과학원 실장은 20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실은 기고문에서 미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요약본과 관련, "쉽게 정리하면 이전의 '핵 선제 불사용'에서 '핵 선제 사용'으로 핵 정책을 전환하고 그것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리 실장은 "핵을 기본수단으로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핵 야망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미국 핵의 침략적 정체와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픽] 미국 '핵우산' 정책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비난했다.

그는 "가관은 미국의 기도도 가려 못 보고 환성을 질러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대 매국 세력의 행태"라며 "윤석열이 미국에 급파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친미 보수세력의 광적인 핵 구걸 행태에 발맞추어 미국과의 회담에서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전략회의 추진을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미 행정부가 극단적인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서울의 위정자들은 (…)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느니 하며 몹시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한 재래식 선제타격도 자멸적 행위이지만 핵 선제 사용은 그야말로 진짜 미친 짓"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제공해준다던 핵우산은 이미 다 찢어진 넝마로 화한 지 오래며 확장억제력은 곧 확장될 핵 재앙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핵 독점시대도 아니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던 20세기도 아니다"라며 "핵보유국 앞에서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CG)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동반자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복적 수단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미국이 해당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한 지 2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야 갑자기 예민한 반응을 내놨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한미공조를 강화하면서 대북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