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내세우고 사용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핵 능력이 의도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진 오랜 기간이 소요되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27일 북한연구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관점에서의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 실장은 "북한 핵 개발이 역설계와 밀수 등으로 비교적 쉬운 기술부터 확보해 온 특징을 고려하면 핵탄두 소형화·정밀화,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 고급 기술 확보에는 고충이 클 것"으로 봤다.

그는 "최종 목표가 핵탄두와 ICBM의 결합이라 가정했을 때 북한은 아직 이를 달성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최대 200㏏이라는 평가가 따르는 6차 핵실험 결과는 사실 미국 전술핵무기의 최대 위력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태평양을 핵실험 장소로 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북한 핵 능력으로는 핵탄두를 화성-15형에 탑재해 단 한 번의 시험발사로 정확한 목표 해수면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의지와 능력에 간극이 있다면서 "북한이 의도대로 원하는 핵 무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선뜻 긍정적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핵 능력 강화는 핵 무력의 다종화를 뜻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북한 핵 능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장기간 역대 최고 수준 제재에 놓인 상태에서 과연 목표대로 핵전력을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확장된 핵 무력을 유지할 만한 기반시설, 인력, 재정을 갖췄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북한이 ICBM 화성-15형의 경우 시험발사 1회 후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기술 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김정은이 이를 성공으로 규정했다며 "부족한 시험 횟수로 미뤄 정확도가 낮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 구소련, 프랑스, 중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장거리 미사일은 운용되기까지 최소 12번의 비행시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은 오히려 단거리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갈수록 시험 횟수를 급격히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리설주 부부

북한 경제가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제재 이후 가해진 충격의 규모 자체는 1990년대 초반보다 심각하다"면서도 "북한 경제 대외의존도나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은 이미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병식에서 "핵이 전쟁 방지라는 사명에만 속박될 수는 없다"고 하는 등 핵 사용 거론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