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토지정리와 새 땅 찾기 운동을 벌이면서 개인 소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새 땅 찾기 운동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토지정리 돌격대를 내세워 강하천과 산간 지역에 일궈 놓은 개인 뙈기논밭(소토지)을 몰수해 국가기관들에 넘겨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황해남도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도 산림경영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국에서 직접 나서 뙈기논밭을 조사한 뒤 이를 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산등성이와 강하천 주변의 뙈기밭부터 먼저 회수해 인근 지역의 원료기지 사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넘겨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토지 몰수 사업은 황해북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황해북도 연탄군 오봉리와 문화리 등지에서는 토지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지정리 돌격대가 개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불도저를 동원해 뙈기논밭을 모두 밀어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20여 명의 주민이 항변 한 번 못하고 수십 년을 일궈온 뙈기논밭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피해를 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토지법 제9조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토지는 사회 공동 소유로서 그 누구도 팔거나 살 수 없고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소토지를 일궈 얻어낸 생산물을 식생활에 보태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 경작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토지는 법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텃밭 생산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토지정리와 새 땅 찾기를 명목으로 그동안 개인이 경작해 일궈오던 소토지를 빼앗아 국가기관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농촌 주민들의 개인주의 온상과 사상 이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개인 뙈기밭은 그냥 뙈기밭이 아니라 많은 농촌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토지정리 돌격대를 내세워 개인 뙈기밭을 막무가내로 갈아엎고 있어 그나마 남아있던 개인 뙈기밭들도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