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서 만난 한국과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

한국과 미국은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을 처음으로 확인한 데 대해선 백신 등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역이나 백신 지원을 고리로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서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무력 시위나 코로나19 발병을 둘러싼 대응 태도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성한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통화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소개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무력시위가 이뤄지자 한미의 안보사령탑이 신속히 통화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등 양국 공조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픽]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약속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논평에서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라고 보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안보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틀만인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발사했다.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올해 들어 16차례 미사일 도발이었다.

반면 한미는 북한이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원 의향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신뿐 아니라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도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논평을 통해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장 취약한 북한에 대해 시급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 무력 도발과 별개로 백신 등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