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북한 선전매체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꼽은 북핵·미사일 대비용 '한국형 3축 체계'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8일 '장마철 여름밤에 부나비 덤비듯' 제하의 글에서 한국형 3축 체계 등을 거론하며 "실로 가소로운 객기"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절대적인 힘 앞에서 윤석열 일당이 운운하는 외세의 첨단무기 도입이나 자체무장 개발, 한국형 3축 타격체계 구축과 같은 것은 도저히 맥을 출 수 없는 무용지물이나 같다"고 헐뜯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 도입과 같은 시도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첨예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스스로 핵 참화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저들 내부에 만연한 안보 불안과 공포를 애써 잠재워보려는 데서 출발한 불쌍하기 그지없는 자들의 허세성 술수"라고 깎아내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뜻한다.

인수위는 지난 3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공식 부활시켰다.

한편, 이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남측 언론들이 "미국과 남조선이 '북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만한 '국가이익' 침해 사례의 예시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나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분야를 넘어 대북제재와 북한인권문제 등을 두루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은 물론 경제·외교적 분야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했다.

이는 남측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해 자신들의 공세적 핵전략을 우회적으로 자평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