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방부대 '중요군사행동' 임무는…"전술핵·신형미사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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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5 0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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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전군지휘관회의'서 임무 부여…南 후방지역도 타격권에

'김정은, 전방군단급에 전술핵무기 사용권 부여'에 분석 엇갈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를 부여하고 해당 부대들의 편제를 개편해 관심이 집중된다.

중요 군사행동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남측 서부선 작전지도가 펼쳐져 있고, 이태섭 군 총참모장이 남측 동해선 지도를 걸어놓고 브리핑한 장면 등으로 미뤄 유사시 남측 타격과 관련한 임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 및 해당 부서 간부들,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간부들, 군 대연합부대(군단급 이상 부대) 군정(軍政) 지휘관들이 참관했다.

참가자들을 보면 남측 전체 장성들이 참가하는 '무궁화회의'와 비슷하지만, 작전 이외 군정 부문 간부들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남측의 '전군지휘관회의'와 유사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 부여와 그에 따른 작전계획 수정, 편제 개편 등은 남한의 후방지역까지 타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형 KN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 등 정밀 타격 전력을 전방부대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 군사행동계획은 군단급의 상위 작전계획으로 보면 된다"며 "황해도 4군단 등 군단급 전연(접경지 부대) 부대에 사거리가 수백㎞에 이르는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방 부대는 개전 초기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운용 임무를 부여한다면 전쟁 시 우리 후방 부대의 전방 지원 및 전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방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가 부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 23일 회의 마지막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인 박정천과 리병철, 리영길 국방상, 이태섭 총참모장,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공군사령관), 전방부대 4개 군단장 등 10명만 참석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방부대 군단 지휘부까지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웠기 때문에 군단급에 전술핵무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류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사용될 카드로 예상됐으나 전방부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면 개전 초기에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23일 미국의소리(VOA)와 전화 통화에서 최전선에 전술핵 미사일 배치 문제와 연관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통제권을 다른 누군가에 위임하거나 일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전술핵의 최전방 배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래픽] 북한 최전방 부대 전술핵무기 운용 가능성
[그래픽] 북한 최전방 부대 전술핵무기 운용 가능성

여기에다 한국의 북핵·미사일 대응전략인 '3축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적 작전 임무를 부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뜻한다.

북한이 남측의 3축 체계에 대응해 유사시 전방 부대 지휘관에서 남측 주요 부대와 시설에 대한 '선(先) 타격 후(後) 보고' 지침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승기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방부대가 (남측지역) 후방의 킬체인 시설을 타격하면 그 역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가 24일 공개한 사흘간의 확대회의 영상을 보면 리태섭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모자이크된 한반도 지도의 전방지역을, 공군사령관이 충남지역 서해안 일대를 지시봉으로 각각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리병철이 공군사령관, 공군 대좌 2명과 함께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장면, 리영길 국방상과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대좌급 장교와 논의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군단급 부대에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 내려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방부대에 추가로 부여한 임무와 중요 군사행동계획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북한 전방부대의 추가 임무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공개보도에 관해선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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