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신문 "부르주아사상문화 침투 끈질겨…준법투쟁 사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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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2 0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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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수행 못 하면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외부 문물의 유입을 경계하며 주민들에게 투철한 준법정신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논설에서 "전사회적인 준법 기강을 세우는 사업이야말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후대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썩어빠진 부르죠아 사상문화 침투 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의 법적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준법의식이 흐려지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 풍조에 물젖게 된다"면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들이 조장되게 되며 결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제정하고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는 등 외부문물 유입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달 8∼1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일 데 대해'를 안건으로 다룬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위한 중앙과 도·시·군 연합지휘부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단에서 주먹 쥐고 설파하는 김정은
연단에서 주먹 쥐고 설파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8∼11일 나흘간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 총비서가 오른손 주먹을 꼭 쥔 채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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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것 역시 투철한 '준법정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인민경제계획은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이익을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면서 "법적 과제인 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와 조건에 관계없이 계획규율위반으로, 국가의 법을 어긴 것으로 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 앞에 지닌 법적 의무"라면서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민경제계획은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인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랐다.

신문은 "법기관들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하는 것을 중핵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이에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면서 경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법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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