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내각 중심의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사법적 힘까지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연합뉴스 자료사진·조선중앙TV 화면]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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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비서가 사흘에 걸친 첫 의정 보고를 마치면서 당 간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경제 간부들이 목표미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조용원 당 비서는 토론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타발을 내세우며 인민 소비품 생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과 약속한 올해 1만세대 살림집 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전력공업 부문에서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궈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해 인민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일꾼(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해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라고 말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도 특수기관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내각의 주도적 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를 철저히 제어·제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부문과 기업체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법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8일 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사흘차인 이날 부문별 협의회를 열고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공업분과 협의회에는 조용원 당 비서와 김덕훈 내각총리가, 건설분과 협의회에는 정상학 당 비서, 박훈 내각 부총리, 서종진 건설건재공업상이, 농업분과 협의회에는 김재룡 당 부장과 리철반 부장, 주철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이, 경공업분과 협의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당 비서, 박명순 당 부장, 리성학 내각부총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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