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6-03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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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다 중국 거쳐 유입…제재 위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려고 유조선 2척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으며, 이 두 척 모두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천 2호는 북한에 인수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수한 유조선을 여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이 선박들은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어갔다"면서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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