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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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한 가운데 당국의 식량가격 조정 시도가 이미 한계에 부닥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쌀 가격이 올해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1㎏ 당 0.5∼0.6달러에서 최근 0.9∼1.4달러로 급등했다.

이 같은 쌀 가격 급등세는 대북제재 강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에도 나타났지만, 당시에는 심리적 요인으로 쌀을 비축해두려는 수요 증가가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쌀 공급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이 봉쇄되면서 비료 등의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수해가 겹치면서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5.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도 가격 부과나 공공배급 제도를 통한 북한당국의 개입이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3분기까지 상업적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식량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및 계층에 따라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을 전원회의 안건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 현장에 여성 인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부담이 큰 육아정책의 정상화를 제기한 것에 대해 "노동력 최대 동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육아를 국가가 도맡는 대신 여성을 다시 농업과 산업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지난 20∼21일 열린 사회주의여성동맹 대회에 김 위원장이 서한을 보내 "노동 적령기의 여맹원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들이 그간 북한 시장의 중요한 축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여성 노동력 동원이 시장 억제와도 연결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올해 7월과 8월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7월에 중국공산당 100주년, 북중·북러조약 60주년이 있는 만큼 중·러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월 안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6∼7월을 잘 관리하면 8월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9월 남북관계에 기회의 창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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