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방 발전 위해 경쟁 독려…"경쟁 통해 책임성 검증"
  • 북민위
  • 2024-05-16 0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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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군 간 경쟁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시·군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리자'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모든 시·군 책임일군(간부)들은 자기 지역을 당과 국가 앞에 책임졌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경쟁을 통하여 당성, 인민성, 책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경쟁에서) 연속 앞자리를 차지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군도 있다"며 "이러한 차이는 시·군들의 조건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 관점에서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일군들이 경쟁을 중시하는 것만큼, 품을 들이는 것만큼 대중의 경쟁심, 승벽심(남과 겨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배가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쟁의 작전가, 설계가, 집행자라는 관점에서 과학적이며 실리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처음 제시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시·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 경리와 지방경제 발전, 인민생활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히며 지방 발전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수도 평양에 '선택과 집중' 식으로 투자를 집중한 결과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의 정권 충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발전 정책은 수도와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지만, 지역 간 경쟁과 간부들의 '정신 무장'만으로 부존자원과 선진 기술 유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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