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평양사무소, 협동농장 지원활동

유니세프(UNICEF) 평양사무소 대표와 성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지원노동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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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유엔에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글로벌 규범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통일연구원이 '북한 VNR의 의미와 분야별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좌담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VNR 이행을 위해 여러 차례 국제기구와의 회담·회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에서는 지속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VNR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발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평화 문제에도 기여할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협력 파트너가 남한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북한에 있는) 유엔 상주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창의적·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에 대한 기여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VNR에서 글로벌 규범을 수용하면서도 자국 내 상황과 법 제도를 고려해 이를 변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 사례로 인권·자유권·아동폭력·무기거래 등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토론을 맡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보건 부분이나 다양한 분야의 대북 ODA(공적개발원조)를 보면 북한이 앞으로도 다자기구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며 "실효성 차원에서 특히 보건 등 긴급한 사안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방식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보건 이외 부문은 민간 중심으로 채널을 복원해 신뢰를 구축한 뒤 대규모 당국 간 협력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