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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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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들어 군이 물자와 인력을 방출하면서 경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북한군의 조치' 보고서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군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호응하기 위하여 북한군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민간 분야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자원 투입은 전쟁예비물자 방출, 병사 복무기간 단축, 재래식 무기 생산 감소 등 세 가지로 이뤄졌다.
그는 우선 지난 6월 김 위원장이 '특별명령서'를 통해 식량·물자 부족 상황에서 전쟁예비물자를 방출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전쟁예비물자 방출에 대해 "현재의 식량·물자 부족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장기간의 전면전에 필요한 상당량의 전쟁예비물자를 더 이상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군이 병사의 복무기간을 9∼10년에서 7∼8년으로(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줄여 조기 전역을 통해 생산 현장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꾸준히 늘던 전차와 장갑차 보유 대수가 2014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 생산을 줄였다고도 추정했다.
그는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핵 능력 강화로 인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꼽으면서 "핵 개발을 통한 대미·대남 억제 능력 향상을 믿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보유와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병력감축 조치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영구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열세를 대체하던 기존의 병력 수 우세가 핵 능력 강화로 대체됐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북한군 병력도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래식 무기 보유 대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도태 무기 체계에 대한 대체 수요가 생산될 수 있다"며 "전차와 유사한 다른 무기 체계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군정치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민수경제에 대한 북한군의 지원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경제의 회복 및 발전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계속 유지되리라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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