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구문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다자녀 우대 정책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북한 국제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

지난 2016년 9월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린 북한 국제노인의 날 행사.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리련희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는 20일 '우리민족강당'(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 논문에서 "경제발전과 인구장성(증가)은 서로 뗄 수 없는 연관 관계를 가진다"며 "노동 적령 인구가 많으면 경제를 빨리 성장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관계를 연구한 기존 이론들을 소개하고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쪽에 방점을 실었다.

특히 인구의 연령분포 변화에 주목하며 노령인구의 비중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 교수는 "노년 인구가 많아질 것을 예견해 노동적령 인구의 부양 비중이 낮은 기간에 (이들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잘 세우면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이전 노동하는 시기에 수입을 늘려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견해는 최근 북한의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2년 2월 북한의 산부인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5%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훌쩍 넘어섰다.

합계 출산율은 1.92명(2020년 추산치·이하 동일)으로, 전 세계 127위 수준이었다. 북한 여성 1명이 평생 자녀를 채 2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69.88%로, 한국(72.0%·2019년 말)보다 낮다.

북한이 이처럼 인구문제를 놓고 고심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여성의 결혼 권장 연령을 28∼29세로 늦게 잡았고 출산을 억제했다.

1980년대에는 '하나는 좋고, 둘은 많다. 셋은 양심이 없고 넷은 미욱(미련)하다'는 표어까지 등장하며 산아제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고, 노동력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북한 인구구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한 2020년 북한 인구 구조 [CIA 팩트북 캡처]

북한은 농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커 노동력 감소가 성장률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인구 감소는 군 병력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다. 고난의 행군 당시 출생한 인구의 징병 시기가 되면서 병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은 1998년과 2005년, 2012년 잇달아 어머니 대회를 여는 한편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 50조에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 담당 의사를 두고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는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도 주택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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