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선전 매체 내나라를 통해 보도), 이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소식통은 22일 “김여정 동지가 내각에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 임무를 주면서 제의서를 올리게 했다”면서 “이후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초 평양산원 산모들에게 특별 약을 선물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잇따라 ‘애민(愛民)’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소식통은 “이번 사업은 사회주의 보건 제도와 정책을 믿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과 전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한 보조금을 주자는 의의를 둔 것”이라면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북한 돈) 7500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경제난과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가정이 늘어나자 일종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셈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도 담겨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최고의 실력자 중 한 사람인 김 제1부부장이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보조금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했다. 이외에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양육수당, 유아 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마련해 놓았다.

소식통은 “작지만 오랜 만의 국가가 주는 혜택이다”면서 “그렇지만 너무 미미한 돈이라 아쉬움을 토로하는 가정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으로는 겨우 쌀 1.8kg 정도 살 수 있다”면 “하루 이틀분 먹거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양에서 쌀 1kg은 북한 돈 4,100원(7월 1일 기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1달러는 8300원이다. 이번에 지급된 보조금이 1달러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평양과 일부 대도시 주민들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의 재정 상황이 전 주민에게 소액의 보조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이번 보조금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닌 평양시 위주로 지급됐다”면서 “지방은 도(道) 소재지에 사는 주민 중 부모가 모두 국가 직장에 다니는 가정만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도, 시, 군, 구역, 리, 동에서 인민위원회 책임하에 동사무소와 인민반이 안전부 공민등록과(課) 출생등록 기록에 근거해 조사해 명단을 만들었다”면서 “동사무소와 안전부가 작성된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5세 이하이지만 국가안전기관에 출생신고와 등록이 안 된 아이나 사생아(혼외자)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에서 미혼모나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며 교육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보조금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정부가 영유아 보조금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에 71세 이상 노인에게도 1인당 7500원씩 나눠줬다”면서 “이 역시 평양시와 도 소재지 주민들에게만 지급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