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대회서 '새로운길 시즌2' 채택할듯…남, 선제행동해야"
  • 관리자
  • 2020-08-25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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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당대회로 북한 정치체제 공고화 보여줘…노동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북한의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 소집과 새로운 길 시즌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를 열어 자력갱생, 정치외교·군사적 담보, 당 통제를 핵심 요소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며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길 시즌 2'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새로운 길'을 내놓은 뒤 북한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대북제재 등 '삼중고'에 따라 경제난이 가중됐고, 대외적으로는 미중갈등 심화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변수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까지 제거된다면 북한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 '새로운 길'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결정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시즌2의 기본기조는 새로운 길의 양극단 정책인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갈등 격화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결정은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즌2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협력이라는 의제를 끼워 넣으려면 남측 정부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부가 기존의 남북합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대회가 약 5년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가 공고화됐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전원회의에서는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최 주기와 중국 공산당이 5년에 1번씩 당대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8차 당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5년 주기를 적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당대회 개최 주기와 당 규약개정 가능성이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의 표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당 대회 대표자 선출비율을 제시한 만큼 북한 노동당의 성장세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1980년 6차 대회에서는 대표 비율이 1천명당 1명으로, 당원 수는 300만명으로 추정됐다.

7차 당대회에서는 결의권 대표자 3천467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1천300명당 1명 대표비율을 적용하면 당원 수는 약 450만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동당의 성장지표를 공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체제단속의 효과도 우회적으로 기대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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