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개최

지난해 4월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이어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16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0여명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회의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 예산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약 5년 만의 당대회에 뒤이어 진행하는 만큼 당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로 이뤄진다.

조선중앙통신은 ▲ 조직(인사) 문제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법령채택 문제 ▲ 2020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공지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폐막한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대폭 재편한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에 맞춘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중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당대회에서 당 비서와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국무위원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비서가 당직에 이어 국무위에서도 고령으로 물러난 박봉주(82) 부위원장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에서 별도 직책을 맡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 부부장은 당대회에서 직급이 제1부부장에서 강등됐지만, 여전히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직위가 내려앉음에 따라 국무위원을 유지할지 관심이다.

북한 8차 노동당대회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주석단 사진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파란색 동그라미)의 모습도 보인다.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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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은 당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높이고 당내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하는 등 기강 단속에 나선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지속적인 경제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고 질서와 기강을 세우기 위한 법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당대회 주요 기조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후속 법령 정비와 예산 승인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이 아닌 만큼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대회 직후 열리는 데다 과거 회의에서 연설한 전례가 있어 참석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께 열려왔지만, 올해는 당대회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4월 회의는 이번 회의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이달 하순에 열기로 했다고 지난달 초 밝혔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개최 시기를 17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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