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결과로 생화학무기와 사이버역량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미 전문 연구기관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미 랜드(RAND)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한미가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무기를 2천500~5천t 보유했다고 추정됐으며 생물학 무기 규모와 EMP 공격 역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은 평시에 억제, 강압, 영향력 행사를 위해 생화학무기와 EMP 등 기타대량살상무기(WMD)보다는 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평시에 기타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핵 공포가 한미 대응을 상당히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래에는 평시에도 기타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연구진은 "전시에 북한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들 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 한미 군사력 및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대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산정책연구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제한적' 기타대량살상무기·사이버공격을 억제하려면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이어 사실상 전면전이 실제로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북한의 미사일·핵무기를 격퇴하기 위해 조기에 재래식 대(大)전력을 개시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군사계획에 북한의 전면적 기타대량살상무기·사이버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감시와 경고, 대전력 작전, 적극 방어와 소극 방어, 복구 및 재건, 민방위 등을 포함해 충돌 발생에 대비한 전략 및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정부와 한미연합사가 이러한 전략·역량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북한과 대립은 어떤 것이라도 전쟁으로 확장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이 기타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이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도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는 한국 대중문화 대량 유입,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례 공개, 북한 선박 금지·몰수 등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북한에 각종 지원을 타진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을 차단·몰수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는 이준규 이사장, 최강 원장,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등 아산정책연구원 인사와 자문그룹,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브루스 베넷 전 미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그레고리 존스 미 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이 화상으로 연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