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촌

북한이 식량과 자재, 자금 등 현물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30일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전략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식량 수매 비율의 상승 조짐을 들었다. 국가 수매 비율이 높아지면 농민이 잉여분을 사적으로 처분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2∼3년간 해마다 국가의무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려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은 작황이 대풍이라 불릴 정도로 좋았던 해"라며 "김정은 지시는 식량 수매 비율 증가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에 이러한 움직임의 이론적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50여 년 전 김일성 주석의 '농촌테제'와 맥을 같이할 것이라는 저자의 예상이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농촌건설의 기본원칙과 과업 및 방도를 제시한 바 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김일성의 농촌테제에 대해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와 국방의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추진해야 했던 '축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날 북한의 농촌정책도 1960년대 위기 상황에 적용했던 옛 정책을 복원하는 쪽으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