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0-06 0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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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보다 40% 늘려야 한다며 주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기사에서 "당 제8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40%)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30%) 이상 장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구체적인 GDP 성장 수치로, 9차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목표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장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이 뒤늦게 시정연설에서 'GDP 40% 성장'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낡은 경제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숨어있던 경제지표들이 잡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은 이와 관련, 새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연계, 자립적 토대가 정비보강되여 경제 전반이 장성 궤도에 올라서게 되며 식의주 문제를 푸는 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며 실제 "당의 구상이 하나하나 변혁적 실체로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노동당 경제정책실과 국가 차원의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비·보강'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노동당 등 이른바 '힘센 특수 기관'들이 수십 년간 '노른자위' 기업들을 모조리 차지하고 수익을 독식해온 고질적 병폐를 "자급자족·자력갱생의 구호를 도용한 치외법권적 행위"라고 질타하며 수술에 집중했다.
특수기관들이 국가 경제를 외면한 채 독점했던 거액의 수익이 모두 국가 통제 안에 잡히고 이를 국가지표에 포함하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신문은 그러면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 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홍제환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GDP를 '1.4배' 늘리는 것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공개한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GDP는 31조4천100억원으로 전년(2020년)보다 0.1% 줄었다. 2020년(-4.5%)보다는 낙폭이 축소됐지만 2년째 역성장이다.
홍민 실장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2년 가까이 국경 봉쇄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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