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달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3일 국가전략연구원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불법으로 62억9천만달러 규모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와 해외 정부·전문기관이 분석·추정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북한이 파견한 해외 IT 인력과 일반 근로자 규모, 석탄 밀수출 규모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정을 적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석탄 밀수출이 21억5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한 근로자 임금과 사이버 외화벌이가 각각 17억5천만달러와 13억5천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4천만달러로 추산됐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방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공개 자료를 종합해 2023년 7월∼2024년 2월의 대러 무기 공급량을 추정하고, 이 물량의 4분의 3을 지난해 물량으로 잡았다.

이렇게 추정한 지난해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량은 152mm 포탄 93만7천500발, 122mm 포탄 18만7천500발, KN-23 9발, KN-24 9발이며, 여기에 러시아 무기시장 단가를 적용해 전체 대금을 산출했다.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종합 외화수지 분석 개요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난 7년간 합법적 거래수지를 82억5천만달러 적자로 분석한 바 있는데, 불법 이익을 반영할 경우 적자 규모는 19억7천만달러로 줄어든다.

고강도 대북 제재로 대외수지 적자가 상당했지만 불법 거래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년 말 북한의 외환 보유액 추정치가 106억달러였는데, 7년 간 19억7천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기때문에 작년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85억 달러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임 책임연구위원은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