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달러 중심 경제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와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KDI가 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서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상징되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적 경제 시스템이 와해되고, 그 결과 기존의 시스템이 달성했던 시장의 활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모두가 일거에 역전"됐다고 평가했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달러가 자국 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본격화한 대북 제재 이후 2017∼2019년 무역과 생산, 소득 등에서 충격이 가시화했고, 2019년 들어서는 소득 하락이 실질적인 통화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탈달러라이제이션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고 봤다.

그는 "2019년 이후 북한의 시장에서는 달러화 등 외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외화의 사용을 줄이고 그만큼 북한의 원화를 더욱 많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던 2020년 9∼10월을 탈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관찰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북한의 외화 환율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동시에 북한의 시장환율 체계가 국제시장의 환율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일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기존 시스템의 작동 불능과 와해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북한의 비공식 무역은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규철 KDI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북 제재 이후에도 공해상 중심으로 석탄 밀수출 및 석유제품 밀반입 등 비공식 무역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외화 획득 측면에서 석탄 밀반출은 유용한 수단이기에,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등 무역이 증가한 2022년의 상황에서 석탄 밀수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북한의 고무 타이어 수입이 급증한 것은 운송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해 운송 연료인 석유제품의 도입 물량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