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도둑질 강력 처벌 지시… “사회불안 조성은 반역 행위”
  • 북민위
  • 2023-03-02 0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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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전국 도·시·군 안전기관들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지난 10일 도 안전국과 시·군 안전부들에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회안전성은 이번 지시문에서 “최근 일부 주민들 속에서 사소한 일로 이웃과 싸우거나 더 나아가 집단 폭행, 도둑질, 강도질을 일삼은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 안전부들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민심을 교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철저히 장악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사회안전성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평안남도 안전국은 지난 11일 도내 시, 군 안전부 주요 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도 안전국장은 “사회불안 조성은 반역 행위”라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드니 너나 할 것 없이 도둑질에 나서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물건을 훔치다 들키면 달아났으나 지금은 때리고 패서라도 훔친 물건을 무조건 가지고 가려 해 싸움이 번지고 목숨까지 위험해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 때문에 사회안전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사회적으로 왜 이런 범죄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역 행위로 몰아붙이고 법적 처벌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어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순천역에서 한 40대 남성이 청년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된 청년들이 오히려 집단으로 달려들어 남성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순천시 안전부는 지금껏 가해자들을 붙잡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행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아무리 내려도 현지 안전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사회안전을 보장하는 게 안전원들의 일이지만 안전원들도 먹고사는 게 어려우니 범죄자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범죄행위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안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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