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 수십 명이 불법으로 중국에 입항했다가 중국 변방대에 발각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로 새로운 인력을 공식 파견하기 어려워진 북한이 밀입국 형태로 노동 인력을 송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르면 이달 초 수십 명의 북한 주민이 야간에 선박을 이용해 랴오닝(遼寧)성 남쪽의 한 항구로 불법 입국했다가 중국 변방대에 발각돼 현재 공안에 신병이 인도된 상태다.

이들은 조사에서 ‘조선(북한)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중국에서 노무자(노동자)로 일하다 돌아가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이 노동 인력임을 주장한 것이다.

본보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추가로 취재한 결과 북한 당국은 자국 주민이 중국에 밀입국했다가 체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배를 출항시키려면 보위부, 국경경비대 등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가 떨어져야 배를 띄울 수 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배를 출항시켰다는 것은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북한이 계획적으로 자국 인력을 중국에 밀입국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에 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변방대에 붙잡혔다는 점에 미뤄 볼 때 중국 측과는 합의되지 않은 인력 수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밀입국한 이들이 중국 측과의 합의에 따라 정식으로 중국 공장이나 회사에 채용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10~20명의 소조 단위로 아파트나 빌라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는 IT 인력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노동자들은 중국 공장이나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기 때문에 밀입국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반해 중국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법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체류 및 활동 자체를 기밀로 하기 때문에 중국 측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피싱 등도 조직적으로 벌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 역시 이들을 골칫덩이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IT 인력을 중국에 정식으로 파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중국에 밀입국했다 체포된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어떤 목적과 의도로 중국에 입국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 주민이 대거 중국에 밀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관례대로 해당 사건을 당국과 무관한 개인들의 일탈로 치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오전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갖고 중국 및 동남아 등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북한 당국은 인력 송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노동자를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에 파견해 외화벌이에 내몰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