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5-02 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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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정상회담과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결정적 행동'을 언급,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뒤집어씌우면서 이른바 '국방력 강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여정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과 지속적인 미국 전략자산 전개, 보다 빈번해질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정세가 불안해졌고, 이에 따라 북한도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금까지처럼 자신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을 저지르더라도 그 책임은 북한이 아닌 한미에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은 특히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언급했다.
핵전쟁 억제력은 흔히 적국이 핵보복 우려때문에 핵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을 뜻한다. 그런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적국의 핵공격 조짐시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로는 이달까지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꼽힌다.
ICBM의 경우 정상(30∼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하는 대신 각도를 낮춰 비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미 위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회담에서 제시된 만큼 여기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공개했던 '핵무인수중공격정', 이른바 핵어뢰 역시 SSBN에 대항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제7차 핵실험의 준비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외부 위성 등에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공사 등을 넘어 본격적인 핵실험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활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로 중국의 영향력을 꼽기도 하는데, 북한이 중국 또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과감하게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정적 행동'은 지금까지 정세를 고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비축했던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며 "SSBN 등의 전개 시점에 맞춰 대응 결기를 보여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여정의 입장은 정상회담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상당히 신속하게 나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 체제를 직접 겨냥한 점을 북한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실장은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을 의식해서라도 빠르게 대응했을 것이고, 상응하는 보복성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의 이번 입장 발표는 '백두혈통'인 그가 북한 내에서 외국 대통령급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간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 등장 행사의 구석에서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위상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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