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대사 "제재·인권문제 압박으로 北 협상장 끌어내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 법제화 선언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권 이슈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사는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스탠호프호텔에서 국제교류재단(KF)-브뤼셀자유대학(VUB) 공동 주최로 열린 '브뤼셀 코리아 연례포럼' 패널로 참석해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와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한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구해온 국제사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이달 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회담을 조율하는 건 북한이 주는 '선물'이 아닌 국제인권법에 따른 남북 양쪽 당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종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참석을 계기로 벨기에를 방문해 유럽연합(EU) 의회 고위 관계자들과도 일부 회동했다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북핵 및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온도 차'를 느꼈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과 유럽 의회의 이목을 끌어내는 것이 나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