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미 북핵대표, 北 '공세적 핵전략 법제화' 우려…"심각한 위협"
  • 북민위
  • 2022-09-23 0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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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수석대표 조찬협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조찬협의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2일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조찬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정책 법령에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공개했다. 법령이 명시한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내외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된 양국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과 김 대표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는 북한에 지속해서 대화 재개 시도를 해왔으나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연합뉴스 등 일부 국내 언론과 한 간담회에서 지난 7월께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에 대한 관심과 코로나19 물품지원 의사 등을 전달했으나 "우리의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로드맵도 거부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미는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별도로 접견했으며 이날 중 출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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