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며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다.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 군사훈련의 시기·종류를 통보하거나 더 나아가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군사 조치의 한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정치적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정전협정을 담보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처럼,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아 평화체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현재가 정전체제인데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를까 종전체제로 가는 건 그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가운데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이 얼마나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한미관계가 엄청나게 변했고 든든해져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유예·면제되는 과정까지 포함해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미국 등과 협의해 대북제재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특사를 보낼지, 그 특사를 누구로 보낼지 생각하는 건 아직 조금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거나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인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열어둔 상태에서 특사를 보내고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 내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설이 제기된 가운데 당권 도전 가능성을 묻자, "코멘트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 정부가 올해 5월에 출범했는데) 조금 이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