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미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 관리자
- 2010-05-10 13:42:48
- 조회수 : 5,689
미국 의회는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 또는 결의안을 마련키로 하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주축이 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첫 공식 대응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 또는 결의안 제출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주축이 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첫 공식 대응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 또는 결의안 제출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내 공화당 지도부가 이 같은 계획에 동의했다며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의 형태를 띨지 단순히 의회의 입장을 공표하는 결의안의 형태를 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법안 또는 결의안의 제출 시기는 앞으로 1~2주 이내로, 늦어도 의회가 현충일(Memorial Day) 휴회에 들어가는 이달 말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가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우 군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제테러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회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황 전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와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을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 또는 결의안의 근간을 이룰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총무는 지난 4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의회가 적절한 대응(appropriate response)에 나설 것이라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바 있습니다.
에릭 캔터 하원의원: It would be my hope that Congress would take appropriate response to any revelation of fact regarding North Korea’s actions.
앞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했지만 북한이 2009년 비핵화 합의를 어기고 2차 핵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RFA
미 의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의 형태를 띨지 단순히 의회의 입장을 공표하는 결의안의 형태를 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법안 또는 결의안의 제출 시기는 앞으로 1~2주 이내로, 늦어도 의회가 현충일(Memorial Day) 휴회에 들어가는 이달 말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가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우 군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제테러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회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황 전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와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을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 또는 결의안의 근간을 이룰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총무는 지난 4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의회가 적절한 대응(appropriate response)에 나설 것이라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바 있습니다.
에릭 캔터 하원의원: It would be my hope that Congress would take appropriate response to any revelation of fact regarding North Korea’s actions.
앞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했지만 북한이 2009년 비핵화 합의를 어기고 2차 핵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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