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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북한의 유럽 내 금융거래 거점으로 의심을 받아온 스위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강력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제재에 나섬에 따라 북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위스 내 은행 계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이나 각종 사업자금을 은닉 또는 거래 의혹을 받아왔다는 측면에서 스위스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스위스 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모든 자금이나 자산 동결, 금융서비스 금지, 모든 대북 수출입 품목에 대한 통관검사 의무화, 항공유의 대북 수출 및 공급 금지, 북한산 금·석탄·철·희토류 수입금지, 해상·항공 운항과 관련한 북한 기업과 전세나 임차계약 금지,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영공통과 금지 등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제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제재다.

노동당이나 북한 당국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도 제재대상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 지점이나 계좌는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도 이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사치품의 수출금지 품목도 확대했다.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위스 등 유럽에 은닉, 예치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 등 각종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10년 김 위원장이 스위스 등 유럽에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몰래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2005년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이후 북한은 자금 분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대비를 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2010년 보도 당시 북한이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 룩셈부르크의 은행으로 이체했다고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실제 BDA 제재 이후 차명거래나 위장 컴퍼니 등을 통한 거래로 제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 당국이 이 같은 은밀한 거래를 찾아내는 것이 제재 효과의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럼에도 스위스는 여전히 북한의 유럽 내 자금 은닉 및 무기·사치품 거래의 주요 거점이 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압박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9일 "스위스는 북한의 자금 은닉이나 물자, 무기, 사치품 등 거래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거래 거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스위스는 북한의 자금거래 측면에서 하나의 고리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스위스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상당한 함의가 있다"면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당국자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은닉한 북한 자금을 동결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과 함께 향후 북한이 자금을 은닉할 때 스위스 내 은행을 피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자금 추적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스위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판단해서 결의에 위반된다고 확인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스위스 측에도 안보리 결의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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