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일연구원 "北, 당대회후 핵무기 기초한 통치체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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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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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7차 노동당 대회 평가…"선핵후경(先核後經) 노선 정식화"
노동당원 366만명 추정…"김여정 통치자금 관장하는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연구원은 16일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체제가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초구 통일연구원 청사에서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에서만 '핵' 관련 용어가 총 29회 등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연구위원은 "핵무력을 수령(최고지도자)의 위대성, 당의 혁명전통, 전략적 노선 등과 연결해 사업총화 보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며 "결국 핵무기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당 대회는 핵보유에 기초한 통치체제의 등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선핵후경'(先核後經) 노선을 정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은 이미 수소탄까지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함에 따라 선핵후경 노선을 공식화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연구원의 박영자 부연구위원은 당 지도체계 및 엘리트 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당 대회에 3천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석했다"며 "통상 당원 1천명당 1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노동당원은 약 366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면서 대내외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정치국 위원이 기존 22명에서 28명으로 증원됐다"며 "최고 수위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엘리트 집단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7차 당 대회 결과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기관은 정무국"이라며 "정무국은 당 위원장인 김정은의 수락 하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가 책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 역할은 김여정 책임하에 로열패밀리 측근이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분야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자립경제 및 계획경제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경제발전계획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경제(집단농업과 국영산업)의 재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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