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로버트 킹(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첫 단계(first step)로, 다른 것들이 이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중인 킹 특사는 5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과 관련해 "아직 이른 단계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내느냐에 일부분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 특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현재는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그 일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실제로 어떤 회사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어떤 상품을 만드는지, 이들 상품을 미국에서도 판매하는지 등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한미)가 가진 정보를 비교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관여자·촉진자·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도 제재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어떤 단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릴지는 미국이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킹 특사의 발언은 구체적 제재를 검토하기에 앞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한미가 우선 진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accountability)에 대해서도 "어떤 선택지가 있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조치와 관련해 유엔을 통해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로버트 킹(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5 saba@yna.co.kr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이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아울러 "북한의 정책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부부터 하부까지 모든 책임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첫 발의 11년 만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한국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새로운 틀(framework)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이 설립된다.

지난 2일 입국한 킹 특사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 한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문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6일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