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이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을 망하게 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24일(현지 시각)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북한의 위협을 끝장낼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북한 존재를 끝장내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북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스 회장은 최근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북한이 자행한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보복이나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가 대북제재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기와 핵무기 4~10개를 갖고 있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 최근 소니에 대해 한 것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사이버 공간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고, 협상이나 제재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멈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또한 하스 회장은 “한국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한동안 통일에 미지근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공개적·반복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해체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친중 성향의 장성택을 처형한 것에 좌절해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북한의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썼다. 또 한국·미국·중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하스 회장은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DVD와 소책자, USB 드라이브, 인터넷·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북한 외부 소식을 전해 북한 정권을 흔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외교협회는 미국의 민간 유력 인사들과 정치인·국무부·중앙정보국(CIA)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미국 최대의 외교정책 전문 비영리 싱크탱크다. 하스 회장은 미국 국무부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동·남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