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권고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법관련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위원장, 새누리당 이광우, 하태경, 이쟈스민 국회의원,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인권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또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사무총장,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대표, 자유북한군인연합 최정훈대표가 많은 탈북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애국가의 제창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정대철 하태경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윤남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랫동안 북한인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가 " (COI 권고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인 김수암박사가 "(COI 권고와 주요국의 대응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진행하였다.


COI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영문표기어다.


COI는 지난 2월 17일에 발표한 역사적인 최종보고서에서 유엔의 공식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정권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전체주의 하에서  反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유엔 안보리에게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것을 권고했다.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장성택사건에 이은 북한 김정은정권의 반인류적 범죄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연세대 이정훈 교수, 북한전략센터 강철환대표,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은 토론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에 북한지원등의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과 일부 진보세력의 입장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직 한국에서만 외면당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만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확신케 하는 계기로 되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방청석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