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파문 3개월 만에 회담… 완전 정상화는 시간 걸릴 듯]

재발 방지책 만들자는 우리 측 주장 관철될지 주목
공단 폐쇄 책임 놓고도 남북 간에 상당한 공방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 중 ① ②번 의제는 남북 간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설 및 설비 점검에는 북측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북은 설비 점검 및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방북 인원과 시기 등도 협의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설비 이전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6일 남북 실무 회담이 열매를 맺기 바란다"며 "9일 방북 신청을 하고자 하니 남북 정부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밝혔다. 한창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공단이 정상화돼 사업을 계속하려면 장마철에 기계·설비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완전 정상화 합의는 시간 걸릴 듯

하지만 개성공단의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를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가동 이후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단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우리 언론의 김정은 '모독' 보도가 '근본 문제'라며 폐쇄의 책임을 우리 쪽에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개월간의 공단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공방이 불가피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원·부자재 반출 등까지는 몰라도 공단 완전 정상화를 위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가 어려운 만큼 완전 폐쇄도 양측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남북 모두 개성공단을 완전히 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회담 제의

북한이 자신들이 끊었던 판문점 통신선을 제 손으로 복구하고, 남측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면서까지 회담을 성사시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바라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개발은 결국 국제사회의 용인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심화했다.